법령 선박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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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선박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청해 2 청주로 2 충정 1 삼정 1 한려 1 케이엔씨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3 유정동 2 권종원 2 곽경직 2 임방조 1 김경지 1 김홍경 1 문고운 1 문탑승 1 김경일 1 김태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. 1. 10.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
  [제3자이의][미간행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

2015년

3. 창원지법 2015. 7. 22. 선고 2015노168 판결
  [해양환경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15하,609]
   해양환경관리법위반
   상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두394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선박법 지방세법

2012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2.08.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
 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・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선박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65686,65693 판결
  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공2010상,388]
   구상금 손해배상
  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

9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8다691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

2008년

10. 부산고등법원 2008. 8. 13. 선고 2008나6373(본소),2008나6380(반소) 판결
  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구상금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

11. 부산지방법원 2008. 2. 13. 선고 2007가합11227(본소),2007가합14806(반소) 판결
  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구상금 손해배상
  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

2007년

12. 부산고법 2007. 4. 4. 선고 2006나86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15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선박법

2003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70, 2003. 2. 17., 기각
 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 관광진흥법 선박법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2두1847 판결
  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4]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박법 선원법